설명과 기록의 역할
복약지도, 기록 보존, 사본 요청을 구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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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했다는 것과 기록했다는 것
제24조제4항의 복약지도와 제30조의 조제기록부는 구분합니다. 봉투 한 장을 출력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설명과 기록을 모두 마쳤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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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에게 전달한 정보와 기록에 남긴 정보가 각각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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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했다는 것과 기록했다는 것
제24조제4항의 복약지도와 제30조의 조제기록부는 구분합니다. 봉투 한 장을 출력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설명과 기록을 모두 마쳤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.
확인 질문: 환자에게 전달한 정보와 기록에 남긴 정보가 각각 있나요?
기록을 요청하는 사람
제30조는 환자 본인의 요청과 제3자의 요청을 구분합니다. 가족·지정대리인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유형별 서류와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확인 질문: 약을 대신 받는 요청인가요, 조제기록 사본을 받는 요청인가요?
약을 건넨 과정 살피기
판매 장소를 살필 때에는 처방 수령, 조제, 복약지도, 약의 인도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. 다른 사건의 한 가지 사실만 가져와 내 상황의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.
확인 질문: 누구에게 어디서 설명하고, 누구에게 약을 건넸나요?
제24·28·29·30·50조
- 약사법 제24조 (새 창)
복약지도 등 조제 시 의무.
- 약사법 제30조 (새 창)
2026-10-09 원문 확인. 기재·보존·열람·제3자 제공.
- 시행규칙 제18조의2 (새 창)
요청 유형별 서류. 세부 기준과 함께 읽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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