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와 운영 책임 읽기

명의와 실제 업무를 구분해서 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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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의 주체부터

면허, 약국 개설, 약국 관리, 판매는 각각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정하는지 구분해 읽습니다. 이름이 등록된 사람과 실제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같은지도 중요한 확인 질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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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개설하고, 누가 관리하며, 누가 업무를 수행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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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질문: 누가 개설하고, 누가 관리하며, 누가 업무를 수행했나요?

먼저 의무를 정한 조문을 찾고, 이어 처분의 근거를 읽습니다. 처분의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요건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.

확인 질문: 문제 된 행위의 조문과 처분 근거를 따로 찾았나요?

사건 날짜에 적용된 규정과 지금의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. 본문 표제뿐 아니라 개별 조문의 시행일과 부칙도 확인합니다.

확인 질문: 이 설명은 언제의 행위에 적용되나요?

제6·20·21·7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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